해상 교량 위로 마을버스 1대가 지나갑니다. <br /> <br />'조발도'와 '둔병도' 등 섬 4곳을 거쳐 여수와 고흥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. <br /> <br />만년 적자 노선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, 수개월째 무면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마을버스 운송 업체의 한정 면허를 취소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수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해당 버스 노선의 운송 사업자 선정 당시 3.8점 차이로 떨어진 A 업체는,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정 기준에서 5점 만점을 차지하는 '대체 수단' 준비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과는 0점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년 만에 여수시의 심사 결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면허가 취소됐지만 면허권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양정원 / 여객 업체 대표 : 타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인데 타사의 면허도 취소하지 않고, 두 달이 넘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것은 (여수시의)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….] <br /> <br />여수시는 대법원 판결 두 달이 지나고 나서, 새로운 운송사업자 공모와 임시 버스 준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면허도 없는 버스가 농촌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, 여수시는 법적 자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여수시 관계자 : 섬 지역을 운행하는데 그게 끊기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요. 판결 나고 송달되는 기간도 있고, 새로 모집을 하든지 그분한테 면허를 드리든지 해야 하는데 법률 검토가 필요했어요.]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로 탈락 업체의 억울함은 풀렸지만, 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김경록<br />자막뉴스:류청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141803426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